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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방침안 공표 (6.2 일본경제신문)

- 일본은 1일, 디지털화로 지방부흥을 촉구하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안을 공표함. 기시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구상 실현회의에서 “실현을 위한 대응을 정부가 하나 되어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힘.
- 일본정부는 기본방침안을 조만간 확정해, 연내에 종합전략을 만들겠다는 생각.
- 기본방침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쉽도록 하는 기반의 정비를 ‘국가가 주도한다’고 명기. 중앙관청과 각 지자체에서 사양이 다른 시스템을 통일해, 업무 생산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임.
-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고령자를 지원하는 ‘디지털추진위원’을 늘린다고도 명기. 올해년도 안에 2만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전국에서 희망자를 모집해 인정할 계획임.
- 지자체 업무와 주민서비스 수속을 디지털화한 지자체를 ’24년도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 도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직 없이도 지방으로 이주하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도 담음.
- 광회선의 세대커버율은 99.3%(‘20년도말)에서 ’27년도까지 99.9%로 늘리며, 5G의 인구커버율은 30%대에서 ‘30년도말까지 99%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
- 지자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예시(例示)한 지역비전에서는 차세대이동서비스 MaaS의 보급도 담았으며,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전문인재를 ’26년도말까지 230만명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