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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회담, 5G와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합의(5.24 마이니치신문)

-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개최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정상회담에서 4개국은 5G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합의함. 첨단기술 분야에서 존재감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안전보장 상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4개국의 공급망을 강화해 대항할 방침.
- 군사와 기술력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각국은 경제면에서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미국이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사와 대형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력과 가스 등 핵심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를 심사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성립. 다만 개별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4개국이 연계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확립 등에 나서기로 함.
- 4개국은 5G에 대해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에 여러 기업의 기기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오픈 랜(Open RAN)’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협력각서에 서명. 기지국 건설은 1개사가 도맡아 하는 것이 통례로, 중국 화웨이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오픈 랜 도입을 통해 각국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로 기지국 건설에 참가하기 쉽도록 해, 조달 리스크와 비용의 감소를 꾀함.
- 반도체 등의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강인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제공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4개국의 조달능력과 과제 등을 파악해 상호보완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지향함.
- 이 밖에도 공동성명에서는 산업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대화의 장인 민관포럼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 민간기업도 포함시켜 대중(対中) 연계를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