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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4개국, 5G와 바이오기술에서 민관연계 (5.23 요미우리신문)

- 도쿄에서 24일 개최될 Quad(미국·인도·일본·호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중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원안 내용이 밝혀짐. 5G와 바이오기술에 대한 4개국 민관대화를 설치하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등의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4개국 공통원칙도 책정할 방침임.
- 대면 정상회담은 작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군사동맹 분위기를 꺼리는 인도를 배려해,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 중인 경제와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4개국 협력을 타개할 생각.
- 원안에 따르면 5G와 6G, 바이오기술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로 구성된 대화를 설치하며, 5G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다양화를 꾀해, 상호운용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응에서도 합의할 방침임.
- 민관연계를 꾀하는 것은 통신설비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항하는 민간기업이 4개국 내에서 충분히 육성되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 민간의 최첨단기술을 군력 강화에 활용하는 ‘군민융합’을 꾀하는 중국에 비해 민간부문과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도 과제로 작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