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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정부, 인도태평양에서 5G개방 지원에 합의 (5.21 요미우리신문)

- 미일 정부는 23일 정상회담에 맞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5G 보급을 위해 통신기기 구분 없이 접속이 가능한 무선기지국 설치를 추진하는 ‘오픈화’에 관한 지원에 합의할 방침. 중국 화웨이 등의 기지국 규격인 ‘중국표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인도태평양지역의 5G통신망이 중국표준화되면 미일 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통신망에 특정사업자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음.
- 구체적인 합의내용으로는 양 정부가 오픈화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교육기관을 연내에 설치. 오픈화 등에 관한 공동조사 실시와 공동사업 출자도 검토하고 있음. 사이버분야의 인재육성지원에서는 태국 방콕의 ‘日ASEAN사이버보안능력구축센터’에 미국 정부가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할 방침.
- 미일 양 정부는 월면(月面)활동에 관한 우주기지협정의 2023년 체결에도 합의. 미국주도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월면활동 시의 미일 역할분담 등을 규정하며, 협정은 ‘수십년간’의 협력에 대해 확인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