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등 7개국은 개인정보 데이터 이전 규칙을 현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에서 독립시키기로 합의함. APEC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입되어 있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존재.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여, APEC 비가맹국인 남미 등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생각임.
- 재검토에 합의한 것은 APEC이 만든 통일 기준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으로, 이 인증을 받으면 APEC 가맹국 간에서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전시킬 수 있음.
- CBPR에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의 9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중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7개국이 CBPR을 토대로 한 새로운 구조 ‘글로벌 CBPR’을 신설하는 데에 합의함. APEC에서 독립된 구조를 만들고, APEC가맹국 이외의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겠다는 생각.
- CBPR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년 전부터 브라질 등 非APEC국가로 확대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년 6월에는 구조의 독립을 제안. 일본도 ’19년에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이 가입된 곳에서 데이터 유통의 구조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식도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생각.
- 7개국은 기존의 CBPR을 토대로 새로운 기업인증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 CBPR의 가맹은 9개국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새로운 구조 하에 브라질과 EU를 이탈한 영국 등이 멤버로 들어오면 EU에 맞먹는 새로운 데이터유통구조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번 움직임은 7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APEC은 관여하지 않으며, 당분간은 APEC의 기존 CBPR과 새로운 구조를 병행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APEC과의 조정도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임.
- 경제의 디지털화 속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영업활동과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 인터넷쇼핑몰의 결제정보를 토대로 한 디지털광고와 자동차의 주행데이터를 사용한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시키는 구조가 한층 더 중요해지면서 이번 구조마련에 이름.
- CBPR은 데이터를 사용한 비즈니스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미국이 주도. EU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데이터보호규제(GDPR)를 도입하고 있음. 민관이 모두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온도차도 존재.
- 이러한 구조의 존재는 인터넷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공간에서 가치관이 다른 세력별로 데이터 경제권이 형성되는 하나의 사례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