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26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기본소프트웨어(OS)시장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사전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음. 사후에 대처하는 현재의 경쟁정책구조로는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 대응할 수 없어, 거대IT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
- 스마트폰OS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며, 의견모집을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최종보고서로 발표할 계획. 독점금지법 개정과 신(新)법 등을 시야에 두고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방침임.
- 의장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이노베이션과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보고서는 ‘현행 법적구조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한다’고 명기. EU는 이미 사전규제의 도입을 결정하고, 사전에 금지행위를 규정해 위법이 있을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조사에 들어가 벌칙을 부과하는 사후규제가 기본이었으며, 재판으로 발전하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보고서는 구글과 애플이 유료앱 판매에서 자사과금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결제사업자가 참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상승으로도 이어지기 쉽다며 문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