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2일, 새로운자본주의실현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함. 민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5개년 계획 작성 및 정부 내에 부처횡단적인 사령탑을 설치하는 등의 시책을 6월경에 발표할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계획에 담을 방침.
-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유치도 포함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벤처캐피털에 대한 공적자본의 투자확대를 꾀하겠다”고 강조.
- 기업 창업률은 미국과 영국 등이 10% 전후인 것에 반해, 일본은 4.2%(‘19년)에 머물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M&A도 일본은 15건(’18년)으로 미국의 약 1% 수준.
- 일본정부는 기업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를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향도 반영해 지원강화에 나서기로 함.
- 한편, 회의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인재와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 기존의 유가증권보고서에서는 공개되지 않던 인적자본 등을 가시화하여, 투자가가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라며, 국가를 총동원해서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며, 창업 시 창업자의 개인보증 방식을 재검토해 재도전하기 쉬운 제도로 변경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