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강제적으로 접속하는 ‘거버먼트 액세스’에 대해 일반사단법인 ‘국제경제연계추진센터’가 문제성 유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거버먼트 액세스에는 지나친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범죄수사 등 필요성이 높은 경우도 존재해 문제의 기준이 애매한 상황. 센터는 ‘기업 측의 대응과 향후 규칙 정비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힘.
- 국제경제연계추진센터는 ‘21년 6월 이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총 10명의 위원이 검토회를 개최. 정부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에 강제적으로 접속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거버먼트 액세스’ 행위와 무역 규칙의 관계성에 대해 검토함. 검토회에는 경제산업성도 옵서버로 참가.
-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세계의 거버먼트 액서스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거버먼트 액세스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기준은 법적근거와 투명성 유무, 목적의 정당성 등 14개 항목을 꼽음.
-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 뿐 아니라, 기술정보와 통계정보 등 산업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서도 고찰함. 중국에서는 ‘17년경, 해외기업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대가로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 ’19년 이후에 법이 정비되면서 현재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졌다고 하나, 보고서에서는 당시 중국정부 행위에 대해 ‘근거법령과 정당성이 없었다’고 지적함.
- 범죄조사와 감염증 확대 방지 등 각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와 목적으로 기업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렇게 얻은 정보를 비밀정보의 수집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국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는 ‘17년에 정부가 민간기업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정보관리가 강화. ’21년에는 LINE의 일본 이용자 정보가 업무위탁처인 중국 자회사에서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음.
- 기업실무 현장에서는 정부기관 등의 데이터 개시 요청에 어디까지 응해야하는지와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현지 거버먼트 액세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등에 대해 담당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예도 많은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경제연계추진센터의 요코사와 마코토 주임연구원은 “향후 국제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무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