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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퍼시티에 츠쿠바시를 지정 (3.1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10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과제에 대응하는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별구역’에 이바라키현 츠쿠바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함.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
- 기존의 스마트시티가 에너지, 교통 등 개별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실증실험을 해왔던 것에 반해, 슈퍼시티(SC) 지정을 받으면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 생활을 선행해서 실현할 수 있음.
- 츠쿠바시는 행정, 이동, 물류, 의료·개호, 방범·방재·인프라의 5개 분야에 첨단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인터넷투표, AI를 탑재한 자율주행차의 온디맨드 배차, 자동배송로봇과 드론을 사용한 24시간 배송 등을 담은 ‘슈퍼사이언스시티구상’을 발표함.
-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투표는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층의 투표율 향상이 목적. 공적선거법으로 투표는 투표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SC 지정을 받으면 유연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드론과 무인배송로봇을 활용한 물류개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임. 츠쿠바시는 츠쿠바역 주변 중심 시가지를 연결하는 공중 워크웨이 ‘pedestrian deck’에서 무인배송로봇을 이용. 음식점에서 언제든 요리 등을 배송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역 주변의 70개 구역의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 직접 드론으로 대형슈퍼 등의 물건을 배송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를 클리어 할 필요가 있으나, SC제도를 활용하면 규제에 특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내각부는 SC구상을 ‘최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보다 좋은 미래사회를 포괄적으로 앞서 실현하는 쇼케이스’로 위치.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와는 달리 ‘통째로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