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는 스가 전 정권에서 ‘칸막이행정(縦割り) 타파’를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행정개혁 핫라인(칸막이행정110)’에 들어온 요청에 대응하면서, 생활과 기업에 밀접한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음.
- 칸막이행정110은 스가 전 총리의 발안으로 설치. 고노 타로 전 규제개혁상이 개인 홈페이지에 설립한 뒤, 내각부의 담당으로 넘어감. 요청이 쇄도하면서 ‘20년 11월에 일시 중단하였으나, ‘21년 8월에 재개해 각 성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음.
- 규제개혁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면 ‘대응’과 ‘검토에 착수’(예정 포함)가 40%에 해당하는 600건 정도에 달했으며, 폭넓은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있음.
- 손해보험업계의 요청으로 드론 비행 시의 절차를 일부 생략한 사례도 있으며, 수입식품관련 절차에서의 방대한 서류에 대한 지적에 후생노동성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사.
- 답변 내용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무답변 등을 제외한 ‘20~’21년도의 약 1500건(중복 포함)을 분석한 바, ‘대응’이 약 220건(15%), ‘검토에 착수’가 9%, ‘검토예정’이 16%. ‘현행제도 하에서 대응가능’은 22%로, ‘대응불가’는 25%, ‘사실 오인’은 5%였음.
- ‘20년도와 ’21년도의 답변을 비교해보면, ‘대응’ 비율이 15% 전후, ‘대응불가’는 25% 정도로 각각 비슷했으나, ‘현행제도 하에서 대응가능’이 20%에서 30%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띔.
-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정부가 내세우거나, 업계와 지자체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칸막이행정110’처럼 주민이 직접 정부에 호소하는 구조는 드물었음.
-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의 가속을 지향.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규제개혁의 주된 논점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