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5G의 보급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운용을 개선할 방침으로, 전파 할당에 대한 제3자 기관을 신설하기로 함. 특정 주파수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기업 중 1개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담당하며, 외부의 체크 기능을 높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생각.
- 이번 국회에 전파법 개정안을 제출해 성립을 목표로 하며, 이르면 올해 안의 시행을 예상하고 있음. 제3자로 구성된 전문부회(部会)를 신설해, 전파감리심의회(총무상의 고문기관) 밑에 설치하겠다는 계획.
- 현재의 전파 할당도 전파감리심의회가 답신을 하는 구조이나, 평가 자체는 총무성이 주체적으로 추진해왔음. 관청이 기업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가질 경우, 소관관청의 영향력이 크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부회의 신설을 통해 평가주체를 제3자로 변경. 제3자의 판단으로 공평성을 중시하겠다는 생각임.
- 전파는 휴대전화와 방송 등의 운용에 필요해, 총무성이 각 사업자의 계획을 인가하는 형태로 할당하고 있음. 이번 개선은 ‘전파의 이용 수요가 높은 대역’이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5G의 보급으로 데이터량이 증가해 전파가 부족해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휴대전화의 주파수대역은 이미 대부분 할당이 완료된 상태이나, 갱신 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 지금까지는 한번 할당된 주파수대역은 사실상 같은 사업자가 자동적으로 갱신해왔으나, 신규참가 등으로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전파를 보다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재할당 구조의 구축이 필요해짐.
- 전파의 활용상황에 대한 평가지침 제정과 전파를 할당한 사업자에 대한 청취조사를 부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검토. 여러 사업자가 전파의 이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쌍방의 계획을 비교해서 할당하기로 함.
- 일본정부는 높은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대기업의 독점에 의한 것이라 보고 시정을 요구해왔음. 뛰어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자가 전파를 사용하도록 하면, 요금 인하와 충실한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