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타로 행정/규제개혁담당상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행정절차의 날인원칙폐지에 대해 약 1만 5천 종류 중 99% 이상이 폐지될 방향이라고 밝힘. 존속은 법인등기의 신청과 자동차 등록 등의 인감등록 등이 필요한 83종류에 그쳐, 약식 도장은 모두 폐지될 전망.
고노는 “민간에서 관공서로 오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밝히며, 날인 폐지에 관한 여러 관련법을 일괄개정하는 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밝힘.
또한 고노는 경찰에서의 절차 온라인화를 위해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 및 경찰청과 연계해 내년도부터 도로사용허가 등 일부 절차를 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표명. 운전면허의 취득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공안위원회 지정 자동차교습소에서 졸업증명서 등의 날인 폐지 및 학과학습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조정해나갈 방침을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