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연내에 예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개정에서 미국과의 일체운용을 강화할 방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와 우주 등의 영역 및 경제안보에서의 협력을 확대. 26일부터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착수함.
- 일본정부는 26일 회의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야치 쇼타로 전 국가안전보장국장, 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초청. 정부 측에서는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외무성, 방어성의 간부들이 참가함.
- 이러한 회의는 가을까지 수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3회째까지는 국제정치 전문가 및 자위대의 전 통합막료장 등이 참가. 4회째부터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및 기후변동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임.
-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방위의 기본방침에 해당. 기시다 총리는 방위계획의 대강(大綱,기본원칙)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함께 2022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음.
- 미-일은 7일에 열린 외무·방위담당각료협의의 공동문서에서 ‘각각의 안보전략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통해 비전 및 우선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한다’고 명기한 바 있음.
- 미국도 안전전략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계를 위해 미국과 방침의 정합성을 타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방침.
- 미국과의 일체성을 높이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및 우주의 영역에서의 군사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육해공에서 사이버 및 전자파 등을 조합시킨 ‘영역횡단작전’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범위를 초월한 전략이 필요해짐.
- 전략 등의 개정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처는 핵심내용 중 하나로,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조사에 따르면, ’20년의 사이버공격은 ‘15년 대비 8.5배 증가. 일본의 사이버 방위는 인원도 적어, 서구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공동연습 등의 기회를 활용해 반격력 향상을 꾀함.
- 우주는 주요국의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어, 미국의 위성계획에 협력하는 등 동맹국 간의 연동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임.
-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의 기존 전략에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음. 새로운 전략에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보호 및 공급망 강화 등 중국을 염두에 둔 대응을 명기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