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양자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우대를 검토. 설비투자비용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구조를 예상하고 있음. 안전성이 높은 양자암호와 양자컴퓨터 도입을 촉구해, 기업의 보안과 연구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 일본은 양자기술의 실용화가 미국·유럽과 중국에 뒤처진 상황. 전용장치의 비용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도입이 확대되지 못함. 이에 연구개발이 중심이었던 기존방침에서 도입지원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함.
-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에서 세제우대의 방향성을 명기했으며,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양자기술의 자국보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세제의 구체적 내용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할 방침임.
- 양자암호통신의 세계시장은 2020년 시점에서 20억 달러 가량으로, 그 중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양자컴퓨터의 ‘21년도 일본시장규모는 139억엔에 그칠 전망임.
- 전략안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반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연구조합의 설립도 언급. 도시바의 양자암호 등 뛰어난 기술에 대한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가기로 함.
- 정보분석사인 VALUENEX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양자기술 관련 특허건수는 중국이 3074건, 미국이 1557건이었던 것에 반해, 일본은 750건에 그침.
- 전략안은 정보를 훔쳐볼 수 없는 안전성 높은 ‘양자인터넷’의 연구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언급. 또한 금융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실증실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함.
- 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 정부가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민간에 연구를 촉구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