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여름 참의원선거를 겨냥한 정책을 제시.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서면제출 등을 의무화한 4만건의 법률, 정성령(政省令), 통지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표명함.
- 강조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으로, “디지털과 탈탄소를 키워드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디지털 활용으로,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에서 논의를 거듭해 “내년 봄에는 제도의 일괄개정 계획을 정리하겠다”고 역설함.
- 구체적으로는 ‘간호(개호)시설의 인재배치규제 등의 합리화’를 꼽음. 센서와 로봇을 사용해 감시를 효율화하여, 최소필요직원 수의 규제를 완화. 직접 감시가 필요한 인프라 점검과 자동차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함.
- 2022년 3월에는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계획을 제시. 전국 수십 곳에 데이터센터 거점을 약 5년 내에 정비하고, 5G 커버율은 “2023년도에 90%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함.
- 분배정책에 관해서는 “기업이 임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국가가 솔선해 공적가격을 인상시키겠다”고 강조. 간호사의 임금인상을 마중물로 삼겠다는 생각임.
- 기시다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2022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로, 정권운영은 민심을 달래는 데에 초점을 맞춤. 코로나19대책으로 지출이 커진 고용 재정도 그 중 하나로, 고용보험 중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 등 교부’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참의원선거 후인 2022년 9월까지 인상을 보류하는 안으로 조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하는 탄소량에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세제개정도 보류. 제조업의 신중론을 고려해, 내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