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동경 IT 뉴스 > 일본, 사이버 기본방침에서 개도국 지원을 강화(12.14 마이니치신문)

동경 IT 뉴스 상세

일본, 사이버 기본방침에서 개도국 지원을 강화(12.14 마이니치신문)

- 일본정부는 14일, 사이버시큐리티전략본부를 열어, 사이버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결정함. 사이버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 기시다 정권 발족 이후 첫 전략본부 개최로, 기본방침에서는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부처별로 추진해왔던 ▽중요 인프라의 방어능력 강화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둔 연습 실시 ▽상대국 정부의 인재육성 등의 지원에 대해 ‘올 재팬(ALL JAPAN) 체재로 전략적·효율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도 명기함. 지원 대상지역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고 기재.
- 일본은 외교·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사이버 영역을 중시하고 있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자유·공정’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규칙 마련을 각국에 권고.
- 기시다정권 발족 이후, 전략본부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새롭게 멤버로 추가. 본부장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일본이 개도국의 능력구축지원 강화에 중점을 맞추는 것은 의도가 깊은 메시지이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또한, 9월에 발족한 디지털청과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의 연계 강화를 요구.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구축한 관민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발족시켜, 대규모 이벤트와 중요 인프라 방어에 활용하는 방침도 보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