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총리는 6일, 제2차 정권 발족 후 첫 소신표명연설에 나섬. 성장전략으로 디지털과 탈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항목을 열거. 일본경제의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대를 고려해, 백신의 3차 접종을 앞당긴다고 표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도 주장함.
- 6일 소집한 이번 국회는 10월의 중의원 선거 후 첫 논쟁의 장으로, 기시다 총리가 정권의 정책운영과 전체상을 제시한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8일부터 여야당의 대표질문이 시작.
-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코로나19 이후의 목표로 삼음. 성장전략의 주체가 되는 분야로는 1)이노베이션 2)디지털 3)기후변동 4)경제안전보장의 4가지를 열거.
- 디지털 분야에서는 일본을 감싸는 해저케이블 ‘디지털 전원도시 슈퍼하이웨이’를 3년 정도에 걸쳐 완성시키겠다고 표명.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광섬유, 5G와 조합시킨 고속대용량 인프라의 전국 정비를 약속함.
- 2025년의 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0 등을 목표로 한 기후변동대책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성장분야로 크게 전환시키겠다”고 표명. 구체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불가결한 ‘송배전망(網)의 버전업’과 ‘축전지 도입확대 등에 대한 투자’를 꼽음.
-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으로, 6일에는 경제대책분으로 추가세출 31.5조엔의 21년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그 중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부금 등에 비해 적은 편임.
- 수퍼 하이웨이에 대해서는, 통신업계가 3G시대에 건설한 것이 많은 케이블의 교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존재. 다만, 일본은 육로 케이블이 중심이기 때문에 “해저케이블의 증설 없이 현재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며 효과에 회의적인 견해도 많은 상황임.
- 분배정책에서는 개호와 보육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22년 2월부터 3%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강조. 급여인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혼란을 보이기도 함. 3일 시점까지 연설원안에 ‘중소기업은 최대 25%에서 40%로’라는 세액공제율의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있었으나, 정부 내에서의 사전조사가 부족해 6일 임시각의 직전에 수정하는 이례의 사태가 발생.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담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결정 과정에 불안감을 남김.
- 기시다 총리는 경제보다도 코로나19대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 경제사회활동의 재개를 위한 낙관론을 부정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해야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