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금융청은 주요국의 금융당국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인터넷뱅킹 등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애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금융기관에 위탁기업과의 연계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내년 1월에 IT대기업에 대한 구체적 규제 지침을 작성해, 2023년도 도입을 목표로 함. 일본 금융청은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의 구체적인 감독과 규제 방식에 대해 조만간 검토를 시작할 방침.
- 예상 대상은 데이터를 인터넷 상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수의 컴퓨터로 거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하는 블록체인 구조. 금융기관은 예금과 결제를 관리하는 기간계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앱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에서는 IT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국 IT대기업의 독점상황으로, 미국 조사회사에 따르면 아마존 산하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개사의 합산 점유율이 60%를 넘음.
- 일본에서는 올 9월, 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즈호은행, SBI증권과 마쓰이증권 등 폭넓은 금융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접속에 영향을 미침.
-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IT기업 측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선 금융서비스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다만 금융청은 IT기업에 대해 은행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근거로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서로 연계해서 IT대기업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하거나 시스템의 가동상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