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IT관련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하청 기업 2만개사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함. SW제작업계에서는 발주처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의 거래를 요구하는 ‘가격 후려치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2022년 여름까지 하청법 상의 문제점을 보고서로 정리해, 거래의 적정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임.
- 공정위의 스가히사 슈이치 사무총장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표명. 조사대상은 자본금 3억엔 이하의 SW제작사와 사내시스템 등을 수주하는 시스템개발사 거의 전부인 2만 1000개사로, 22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앙케이트를 실시할 예정임. 프리랜서 시스템엔지니어(SE)와 기업에서 근무하는 SE도 조사 대상. 스가히사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하청법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고서로 발표하겠다”고 밝힘.
- IT업계에서는 발주처의 관리 하에 실제 제작과 프로그래밍 작업을 3차, 4차 하청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다수 존재. ‘다중하청구조’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익률이 적어짐. 하청기업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하거나 사양변경을 무상으로 요구당하는 등 발주처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공정위는 2004년에도 SW제작업의 실태조사를 실시. 사회 전체의 DX추진으로 인해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이번에 다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