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함. AI와 양자분야 등을 대상으로 천억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연내에 정리할 경제대책에 담아 2022년부터의 운용을 목표로 함.
- AI와 양자, 바이오, 로봇 기술은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기 쉬워 안보로 직결. 타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기술 개발 및 보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기시다 총리도 소신표명연설에서 경제안보의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움.
- 기금은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에서 소관하며, 중요분야를 정해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증실험, 실용화까지를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과 기업에 지원. 경제안보에 특화한 기금은 이번이 처음임.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설치할 전망으로, 5G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도 지원 대상이 됨.
- 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본 내용을 담아, 올해 안 성립을 목표로 함. 중장기적으로 윤탁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복수년도의 재원으로 할 예정.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에서 ‘재정의 단년도주의의 페해 시정’을 내세운 바 있음.
- 기금은 기술과 연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본은 고도의 연구기반이 있어도 자금부족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연구자가 존재. 자금부족 기업이 외국에 기술을 매수할 위험성도 지적되어 왔음.
- 일본정부와 여당은 육성한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도 정비하여, 2022년 1월에 소집할 통상국회에 경제안보일괄법 제출을 목표로 함. 내용에서는 국외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