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7일 총리관저에서 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 열어, 향후 3년간의 기본방침이 될 전략안을 결정함.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업에게 대처계획의 마련을 촉구.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했다고 처음으로 명기함. 전략안은 이달 내에 각의결정하며, 개정은 2018년 이후 3년만.
- 현재의 사이버공간에 대해 ‘국가 간 경쟁의 장의 일부가 되었다’고 지적.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발전해나갈 위험성을 품고 있다’며 문제제기함.
- IT기기와 중요인프라에 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기업에게도 요구. 일본은 정보통신과 전력 등 14개 분야를 중요인프라로 지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 ‘적정하고 적절한 정보파악과 분석, 사안대처를 위한 규칙 마련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명기함.
- 안전성을 가시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급망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클라우드 사업자를 사이버 전략의 중점방어대상에 추가.
- ‘중국은 군사관련기업과 첨단기술보유기업의 정보 절취, 러시아는 군사와 정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털어놓음. 국가 명을 열거해 위협에 대비하도록 호소한 것은 처음.
-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외교와 형사소추의 수단도 포함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일본과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 유럽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냄.
- 전략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디지털개혁과도 하나가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어,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강화, 연계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