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6일, 제1회 디지털사회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디지털 개혁 추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함.
- 디지털사회추진회의는 디지털청설치법 제 14, 15조를 토대로 설치. 의장은 내각총리대신, 부의장은 내각관방장관과 디지털대신으로, 각 부처의 대신들로 구성됨. 추진회의에서는 디지털사회 형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의 상호협력 등을 조정해나갈 예정.
-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당면의 디지털개혁의 주된 항목(안)’을 제시. 우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에서는 마이넘버카드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도에 카드의 기능(전자증명서)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내용 등이 담김. 또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 ‘백신여권’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도 대책의 하나로 언급. 이 밖에도 육아 등의 주요 절차에 대해 2022년도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신청에 대응하도록 함.
- ‘생활의 디지털화 촉진’에서는 의료와 교육,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데이터 연계를 추진. 그 중 의료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진찰을 받기 쉽도록 온라인의료를 추진하기로 함.
- ‘산업전체의 디지털화와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정비’로는 ‘5G인프라 정비’, ‘비욘드5G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표준화’가 대책으로 제시. 또한 데이터센터의 최적 배치 추진을 위해 일본 내 약 5개 지역으로의 배치를 검토하기로 함.
-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디지털사회 실현’에서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추구. 이를 위해 고령자, 장애자가 ICT기기 및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쉽게 익히도록 하는 ‘디지털 활용지원’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
- 일련의 ‘당면의 디지털개혁의 주된 항목(안)’의 내용은 ‘신 중점계획’ 안에 담을 예정으로,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규정에 근거해, 12월 중의 각의결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