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3일, 새로운 체제로 논의를 재개함. 새 의장으로는 KADOKAWA의 나쓰노 다케시 사장이 취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행정절차와 의료분야 등에서 일본의 늦은 디지털화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IT분야에 정통한 나쓰노 사장을 개혁의 추진 역할로 맞아, 만회를 서두르겠다는 생각임.
- 스가 총리는 23일 오후 온라인 회의에 출석해 “규제개혁은 스가 내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나쁜 전례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시선에서 마땅한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올해 안에 내용을 정리할 것을 지시함.
- 구체적인 개혁 항목은 계속해서 디지털과 그린이 중심이 됨. 디지털은 행정절차의 온라인 이용률 상승과 온라인 진료의 가속, 그린은 재생가능 에너지가 접속하기 쉬운 송전망의 재정비 등. 농업벤처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지방 활성화, 육아 등도 중점분야로 꼽음.
- 온라인진료가 다시 의제로 오른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개선의 여지가 보였기 때문. 후생노동성의 21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전화를 포함한 원격진료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5% 정도로, 초진은 6% 정도에 그침. 일부 규제완화가 이루어져도 보급으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의사회 등에서는 대면진료를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용자의 시선에 서서, 향후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나가겠다는 생각임.
-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도 아직 도중의 단계로, 대면 폐지를 전제로 한 날인의 99%는 폐지되며, 행정절차의 98%를 25년까지 온라인화한다는 목표도 6월에 각의결정됨.
- 다만, 과제 중 하나인 연간 약 600만 건의 신청이 있는 실업지원금 절차의 경우, 적극적인 취업 의사가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후생성은 ‘대면’으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입신고도 지자체에 직접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함.
- 규제개혁회의는 회원 수를 19명에서 10명으로 줄여,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겠다는 생각. 또한 나쓰노 씨를 포함해 10명 중 8명을 재임하도록 하여, 계속성도 중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