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력 등 14개 업종의 중요 인프라에 관해 안전보장상의 위험성을 없앨 공통의 규칙을 마련하기로 함. IT기기의 조달과 클라우드 이용 등에서 ‘안보상의 우려에 배려한다’고 법률에 명기. 인프라를 IT로 제어하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으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기로 함.
염두에 두는 것은 중국제 IT기기 이용의 배제로, 일본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함.
중국을 포함한 외국제 IT기기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의 이용 상황, 해외에 둔 데이터 서버와의 접속 상황 등이 기준이 되며, 고객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국기업에 위탁하고 있는지도 판단재료가 됨. 이러한 실태조사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있음.
2022년 내에 업종별 기본적인 사업요건을 정한 업법(業法)을 일괄 개정하여, 안보상 우려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 기업에 대책의 강화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인프라 운영을 촉구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제는 각 부처령와 지침에 담을 것으로 보임.
외국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을 막아, 원자력 관련 시설이 먼 곳에서 감시 및 제어되어 고의로 오작동이나 기능정지를 일으키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