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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사이버 공격 대응 각료회의 개최(10.28 니혼게이자이신문)

-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빈발하는 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 ‘접근 차단 및 무해화 조치’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힘.
-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총리 관저에서 사이버 공격 대응을 협의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 다음 주를 목표로 긴급 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
- 국가사이버통괄실(NCO)은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다카이치 총리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등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하면서 “조속히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능동적 방어는 국민 생활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2025년에 제정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법에 따라, 핵심 인프라 사업자에게 행동이나 징후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
- 주로 경찰이 생활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해방지조치’로 대응. 다카이치 총리가 능동적 방어 실시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임.
-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각 각료에게 지시를 내려, 후루카와 사이버안보상에게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공격 주체를 특정하도록 전달함.
-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촉구.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정보처리추진기구(IPA)와 경찰의 지원을 받기 쉬운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 중소·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
- 기업의 피해 정보는 지휘 본부 역할을 하는 국가사이버통괄실에 집약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경영자나 국민 등 대상을 구분하여 정보 전달을 강화할 것을 요청.
-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에게는 화이트 해커 전문 부대의 활동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