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IT 뉴스 상세
총무성, 선거 허위 정보를 통한 수익화 중단(10.23 교도통신)
- 총무성은 23일, 선거 운동을 둘러싼 SNS 대책 지침안을 공개. 대규모 SNS 사업자 13곳을 대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정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 조회수나 재생 횟수에 따라 게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수익화’ 중단을 포함시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유해한 이미지나 영상을 탐지해 이용자에게 경고 표시를 하는 대응 방안도 예시로 제시.
- 총무성은 24일부터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 후지이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연내에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마련할 방침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폭넓게 알리겠다”고 밝힘.
- 지난 7월 성립된 개정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 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총무성이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었음. 개정법은 내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내년 봄 통합 지방선거에서 적용.
- 지침안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정비 및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는 수익화를 중단하도록 요구함.
- 총무성은 24일부터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 후지이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연내에도 지침을 공식적으로 마련할 방침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폭넓게 알리겠다”고 밝힘.
- 지난 7월 성립된 개정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 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총무성이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었음. 개정법은 내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내년 봄 통합 지방선거에서 적용.
- 지침안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정비 및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는 수익화를 중단하도록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