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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설 등의 AI 도입 규칙 정비 (10.21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의 사회도입 추진을 위해 책임 범위 명확화와 피해 구제를 비롯한 규칙을 정비. 의료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진하는 계획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 22일 첫 회의를 여는 ‘AI·디지털 개혁 추진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
-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AI 활용을 전제로 사회와 제도의 구조를 재검토하는 AX를 추진. 회의에서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 온 국가자격 및 규제를 횡단적으로 점검하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
- 연내에 1) 신뢰할 수 있는 AI로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AX의 구체상, 2) AI시대의 규제·제도개혁의 원칙, 3) 사회도입을 가속시키는 액션플랜을 정리할 예정
-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의료, 요양, 건설, 운송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AI 도입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화와 국민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
- 특정 업계나 전문 업무에 특화된 버티컬 AI 및 로보틱스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
- 제도와 관련해서는 AI로 인한 오작동이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을 정리. 사람을 대신해 AI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의 법적 틀도 검토.
- AI의 악용이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이 확산. 일본정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ID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권한 관리, 평가·감사 체계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 AI 추진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