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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점의 안전 인증 제도 신설(10.2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DC) 및 클라우드의 안전성에 관한 인증 제도를 신설. 금융 및 의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예정.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
- 총무성, 경제산업성 양 부처가 2027년도 이후 도입. 인증 제도는 일본 국내에 입지한 DC 사업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
-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정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제, 설비 조달처 등을 상정.
-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연구소 등에는 정부가 인증한 DC나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권장.
- 일본 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제공하는 기업의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 ‘27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됨.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정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센터 등의 인증 제도를 운영할 예정.
- 정부가 권장하는 DC나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여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관리 상황을 심사·감독받기 때문에, 비권장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인증제도 ‘JC-STAR’를 참고. 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한 ‘IoT’ 제품의 안전 대책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중국 제품은 인증을 획득한 실적이 없음.
- 27년 4월부터는 태양광 발전이나 축전지 같은 계통 연계 설비에 대해 이 레벨 1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사실상 중국 제품 배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음.
- 생성형 AI의 급속한 보급으로 데이터센터(DC) 수요가 증가. 선행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신규 설계 계획과 건설 활동이 본격화.
-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4년 시점에서 1조 7,000억 엔을 넘어섬. 지금까지 DC나 클라우드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의 저장·처리를 담당하는 정보 인프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부재. 우려 대상국의 영향 하에 있는 정보 인프라가 보급되면, 비상시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나 기능 정지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중국 자본의 기업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존재. 국가정보법은 정보 활동에 대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방동원법은 “민생용 자원의 징용을 수임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C 및 클라우드 사업자를 등록시키고, 제3국의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 한국은 법률을 통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정보 보호 체계 인증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총무성, 경제산업성 양 부처가 2027년도 이후 도입. 인증 제도는 일본 국내에 입지한 DC 사업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
-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정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제, 설비 조달처 등을 상정.
-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연구소 등에는 정부가 인증한 DC나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권장.
- 일본 정부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저장·제공하는 기업의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 ‘27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데이터 보관에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중지 명령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됨.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정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센터 등의 인증 제도를 운영할 예정.
- 정부가 권장하는 DC나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여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관리 상황을 심사·감독받기 때문에, 비권장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인증제도 ‘JC-STAR’를 참고. 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한 ‘IoT’ 제품의 안전 대책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중국 제품은 인증을 획득한 실적이 없음.
- 27년 4월부터는 태양광 발전이나 축전지 같은 계통 연계 설비에 대해 이 레벨 1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사실상 중국 제품 배제 조치로 여겨지고 있음.
- 생성형 AI의 급속한 보급으로 데이터센터(DC) 수요가 증가. 선행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신규 설계 계획과 건설 활동이 본격화.
- 내각관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4년 시점에서 1조 7,000억 엔을 넘어섬. 지금까지 DC나 클라우드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의 저장·처리를 담당하는 정보 인프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부재. 우려 대상국의 영향 하에 있는 정보 인프라가 보급되면, 비상시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나 기능 정지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중국 자본의 기업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존재. 국가정보법은 정보 활동에 대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방동원법은 “민생용 자원의 징용을 수임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C 및 클라우드 사업자를 등록시키고, 제3국의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 한국은 법률을 통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정보 보호 체계 인증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