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의 급격한 확산을 감안하여, 총무성은 통신 사업자에게 대책을 의무화할 방침. 하청업체 등 위탁처를 포함한 일체화된 관리를 요구.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총무성이 업무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
- 후지이 총무상이 조만간 이를 표명하고, 22일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회를 발족할 예정. 2027년 초에 일부 논점을 정리하고, ‘27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신설 법안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염두.
- 동법에 근거한 현행 규제는 사전 대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출 등에 그치고 있음.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있으나, 내진성 등 물리적 측면에 특화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대책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시스템의 취약성을 탐지하거나 데이터 암호화 등 다층적인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요청이나 지침에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정비를 검토.
- 실제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도 강화하는 방향. 현행 제도에서는 총무성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 행정 지도와 업무 개선 명령의 대상이 됨.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정보 유출 발생 시 원인을 검증한 결과를 타사에도 공유하는 체계를 논의. 업무 일시 정지 명령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
- 통신 시스템 구축 등은 대형 통신 사업자가 발주처가 되어 여러 하청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음. 하청 업체를 포함한 보안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위탁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 통신 시스템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음.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통신 사업자가 자사에서 전용 서버나 시스템을 보유했으나, 타사의 범용 서버 이용이나 외부 위탁이 증가. 위탁처에서의 정보 유출도 확산되고 있어, 폭넓은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방침.
- 일본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본부(NCO)는 10월, 전력 및 통신 등 중요 인프라 사업자의 사이버 대책을 위해 정부 기관이 추진해야 할 시책의 통일 기준을 개정. 총무성은 이를 바탕으로 통신 분야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추진할 예정.
- 사이버 대책 전문가들은 “중요 인프라는 사회경제 활동과 안보의 토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 하나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멈출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 전체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미국 앤트로픽의 ‘클로드 뮤토스’ 등 첨단 인공지능(AI)이 등장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위험에 대한 대책은 세계적인 과제. 유럽연합(EU)은 중요 인프라 사업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