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2026년도 내로 주요 은행의 경영 상황 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들에게 개방할 방침. 공동으로 수집한 융자 관련 상세 정보를 대학 연구자 등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 새롭게 파악된 신용 리스크 등을 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금융청은 일본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은행 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 최근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에 대하 지침을 정비. 은행법 등에 따라 메가뱅크 및 지방은행 등 약 100개 은행의 경영 상황을 조사, 2022년도부터 융자 상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 일본은행 역시 일본은행법에 의거해 금융기관 실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기업별 융자 잔액, 대출 금리, 채권자 구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 명세서 등 근거 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어 은행 경영의 핵심 기밀 데이터에 해당.
-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스크 증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실시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이용 기업의 재무 상황 파악도 가능. 대출 동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도 있음.
- 데이터 접근은 금융청 내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열람자는 금융청 전문 연구원으로 위촉해 보안 엄수 의무를 부여. 논문 발표 시에도 사전 심사를 거쳐 은행 및 기업명을 익명화한 뒤 공개하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개 정보의 범위를 결정.
- 주요국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 제출용으로 수집한 채권 거래 데이터 등도 열람 대상에 포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는 외부의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청 내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용 리스크 발굴을 기대.
-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형 은행과 지방 은행 간의 경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막기 위한 규제와 감독에 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 향후에는 융자 데이터 외에 예금 정보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