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사 설비 이외의 시설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설비 구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통신 장애 리스크와 장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생각.
- 신고 매뉴얼을 2026년도 내에 개정하여 보고 항목을 정비. 설비를 신설·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를 요구.
-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는 전용 기기로 구축하는 경우가 다수. 고속 통신 규격인 ‘5G’에서는 범용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용 기기와 동일하게 작동시켜 가상 기지국을 만드는 'vRAN' 기술의 이용이 확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신 사업자도 늘고 있음.
- 이는 전용 기기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애 발생 시 상황 파악이나 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 지난 1월에는 NTT동일본의 데이터센터에서 전원 트러블이 발생해 라쿠텐모바일의 통신 장애로 이어지기도 함.
- 총무성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자사 이외의 설비 이용 여부, 설비 명칭, 연락 체계도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방침. vRAN 기술의 이용 현황이나 설비 구성 등도 명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통신 설비를 신설·갱신할 때 설비 사양을 총무성에 신고하도록 규정. 자사 이외의 설비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신고 내용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었음.
- vRAN의 보급으로 기지국 통신 기능의 집약화가 진행되면서, 트러블 발생 시 영향이 더 넓게 확산하기 쉬워짐. 장애 발생 시 주변 기지국을 통해 통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보고하도록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