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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수도의 사이버 대책을 지원(8.26 니혼게이자이신문)

- 국토교통성은 수도 시설에 관한 사이버 보안 대책 지원에 나설 방침. 지자체 대상 방재·안전 교부금 대상에 추가. 8월 말에 마감되는 2027년도 예산안 요구에 이를 반영할 계획.
- 국토교통성 전체로는 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 증가한 8조 7694억 엔을 예산으로 요구할 전망. 공공사업 관련비는 45% 증가한 7조 6761억 엔, 비공공사업에는 40% 증가한 1조 933억 엔을 요구. 전체 중에 각 부처의 요구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분은 약 1조 5508억 엔.
- 방재·안전 교부금은 전체적으로 32% 증가한 1조 1293억 엔을 요구. 사이버 보안 대책으로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
- 수도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서두르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