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부는 25일, 생성형 AI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 학습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와 설명을 촉구하여 창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 기업 측에 자발적인 대응을 요구할 방침.
- 기본 원칙인 ‘프린시플 코드’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방법이나 권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①학습 방법이나 모델의 종류와 같은 개요 공개, ②권리자의 조회에 대한 답변, ③AI 이용자의 조회에 대한 답변——이 3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삼음.
- 생성형 AI는 문장이나 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고, 어떻게 학습에 활용했는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AI의 보급에 따라 데이터 권리자와 이용자 양측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대응에 나섬.
- 기본 원칙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음.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comply or explain(준수하거나 설명하라)’ 방식을 채택.
- 내각부는 기본 원칙을 수용한 사업자 목록과 각사가 공개한 홈페이지 링크 등을 공개할 예정. 일본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사업자도 일본을 대상으로 한 AI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시킴.
- 실효성이 과제로 대두.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지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며, 특히 해외의 대형 AI 사업자가 일본 고유의 원칙에 어느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대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생성형 AI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 제정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일본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일정한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사업자, 권리자, 이용자의 3자가 대화하기 쉬운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
- 일본정부는 운영 상황과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 원칙을 재검토해 나갈 방침.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