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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지자체 AI 본격 활용을 위해 검토(7.26 요미우리신문)

- 총무성은 지방 자치단체 업무에서 AI(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을 분석해, 내년도부터 여러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지원. 시범 사업 및 연구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개산 요구안에 도입 경비 지원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
- 총무성은 올해 두 가지 업무(▽주민기본대장 기록 ▽생활보호 신규인정)에 AI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마마츠시와 고베시에서 실시. 모든 시·정·촌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창구 업무로, 통일된 방식으로 AI를 도입하기 쉽다고 판단해 두 가지 업무가 선정. 신고 서류에 미비 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AI가 점검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의 AI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9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가 총무성 내에 설치. 모델 사업의 결과를 검증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두 가지 업무 이외의 AI 활용 및 복합적인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에 필요한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
- 총무성은 AI로 대체·보조할 수 있는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한 지자체용 지침도 마련할 예정.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무에 대해 내년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에서는 직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 한편, 업무량은 증가 추세에 있어 AI를 활용한 효율화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총무성이 작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74%(1,322개 지자체)에 달했으며,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에서는 100%. 다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대화 형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등의 서비스 도입에 그치고 있어 본격적인 운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총무성은 우선 전국 공통 업무에서 AI의 본격적인 도입을 촉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