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및 양자 등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전략을 발표. 설비투자 등 국내 민간투자를 2040년도까지 250조 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은행의 투융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
- 성장 투자 및 기업의 사업 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시장의 기능 강화를 지향. 대형 M&A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용이하게 할 방침. 2026년도 중으로 은행과 증권사 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을 규정한 방화벽 규제 개선도 검토.
- 스타트업 육성책도 포함. 예를 들어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이 연계하여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일본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해외 VC에 부과되던 투자 운용 규제를 완화.
- 신용금고와 신용조합을 포함한 지역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 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추진하며, 불상사나 법령 위반 의혹 등의 사안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검사 수법을 개선하는 전담 부서 설치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