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24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2040년도까지 관민이 총 210조 엔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다른 분야를 포함한 2040년도의 일본 국내 민간 설비 투자액은 현재 목표(200조 엔)를 웃돈 ‘230조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
- 총리 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일본성장전략회의 합동 회의에서 발표. 다카이치 총리는 각국이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산업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에서도 정부가 한 발 앞서 나서 국내 투자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
- 17개 전략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62항목의 제품·기술의 ‘승리 전략’과 투자 내용·액, 경제 파급효과를 제시한 관민 투자 로드맵(진행표)을 수립. 총액 370조 엔을 넘는 투자액의 관민별 내역은 밝히지 않음.
- 일본정부는 관민 투자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 국내 민간 투자가 가장 크게 유발되는 경우에는 ‘40년도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1%대 후반, 명목 GDP 성장률은 3%대 중반으로 추이된다고 전망. 국내 민간 설비 투자가 230조 엔에 달하고 명목 GDP는 1100조 엔에 근접.
-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40년도 국내 민간 설비 투자가 220조 엔 정도, 명목 GDP는 약 1040조 엔이 될 전망. 민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현황 투영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70조 엔 정도, 약 900조 엔에 그칠 것으로 보임.
- AI를 활용해 로봇 등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피지컬 AI’에는 ‘40년도까지 관민이 10.5조 엔을 투자. 모터나 센서, 축전지 등 주요 부품에서도 높은 경쟁력 확보를 지향. 투자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44.4조 엔으로 예상.
-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는 ’40년도까지 관민이 8.2조 엔을 투자. 해저케이블은 2.4조 엔, 해상 풍력은 5.1조 엔의 관민 투자액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