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우수’로 인정되는 자율주행 차량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 방침. 운전자가 거의 조작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2++’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대상.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 이달 말까지 마련될 규제개혁추진회의의 건의안을 통해 제도 설계를 구체화. 건의안에서는 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운전 지원 기능과 안전성 등이 주요 심사 대상.
- ‘레벨 2++’ 승용차의 시판이 시작되는 2027년도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 해당 레벨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
- 다카이치 정권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7개 전략 분야의 회의·기술 중 하나로 자율주행을 포함. 교통정책 기본계획에는 2030년대까지 자율주행 노선버스, 택시, 트럭을 1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