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17개 전략 분야의 인재 육성을 지원.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의 리스킬링(재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고용보험 교육훈련 급여금 대상에 포함. 수강비의 최대 80%를 지원해 성장 분야로의 인재 이동을 촉진.
- 일본정부는 27일 일본성장전략회의 산하에 설치된 노동시장개혁분과회를 열고, 이를 종합안으로 제시할 예정. 자민당의 일본성장전략본부가 28일에 정리할 제안안에도 이를 포함.
- 교육훈련급부금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이 받을 수 있음. 후생노동상이 지정한 강좌를 수강·수료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현재 약 1만 7000개의 대상 강좌가 전재.
- 17개 분야와 관련된 기존 강좌의 대부분은 영어 검정 시험 등과 같은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원율은 수강비의 20%(상한 10만 엔)로, 3가지 분류 중 가장 낮음.
- 대형 자동차 면허와 같은 업무 독점 자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일반’은 최대 50%(동 25만 엔), 간호사나 보육사 등 중장기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수년에 걸쳐 수강할 수 있는 ‘전문 실천’은 최대 80%(연간 상한 64만 엔)로 설정.
-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7개 분야와 관련된 강좌의 지원율을 최대 50%나 80%로 인상할 방침. 정리안에는 “소관 부처와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실천·특정일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한다”고 명시.
- AI나 조선, 양자 등 17개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가 업계 단체나 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각 분야 담당 각료가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후생노동장관이 지원금 대상 강좌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