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첨단 제품이 아닌 기존형 반도체의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 투자액이 300억 엔 미만인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자동차 등 폭넓은 분야의 제조업에 필수적인 중요 물자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보조금 요건을 5월 중에 개정할 예정. 전원 IC 등 압력이나 온도 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나 전자 제어를 담당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
- 이러한 기존형 반도체는 자동차나 공작 기계 등 폭넓은 제품에 사용. 용도별로 전용 설계되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급이 차질되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화된 2021년 이후의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등 많은 국내 제조사가 생산 중단 및 조정을 강요받음.
- 해외 반도체 제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로 작용.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중소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
- 경제안보추진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상이 사업 계획을 인정. 국내 생산 능력을 30% 이상 늘리거나, 해외 공정 등의 30% 이상을 국내로 전환하는 것이 조건.
- 수급이 긴박해졌을 때, 국내용 공급을 늘리도록 요구.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
-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28개 사업을 지원했으나, 투자액이 300억 엔 이상이라는 요건이 걸림돌이 되어, 투자 규모가 작은 기존형 반도체는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 현재도 반도체 제조 장비나 부자재는 300억 엔 미만이라도 인정.
- 정부는 2022년 5월 제정된 추진법에 근거해 반도체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공급망 강화에 힘써옴.
- 타카이치 정권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17개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AI)·반도체’를 꼽고 있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매출액을 2040년까지 40조 엔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울 방침.
- 경제산업성은 로직(연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에 아낌없이 지원. TSMC의 구마모토 공장에는 약 1.2조 엔을 보조했으며, 2027년도에 최첨단 반도체의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다스에 대한 누적 지원액은 약 2.3조 엔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