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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드론 시장에 스타트업 진입 촉진(4.2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연말에 예정된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통해, 드론을 일본에서 대량 조달할 수 있는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할 방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 자위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
- 우크라이나나 중동 등 최근 분쟁에서는 대량의 드론이 사용되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방위력에 직결. 고이즈미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산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
- 방위성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으로 유치할 방침. 무인기는 화물 배달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 기술. 민간용 생산력을 평상시부터 강화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유사시 자위대용으로 전환하는 구상.
- 방위장비청은 2026년도부터 자위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제품을 개량하는 제도를 시작. 시제품을 훈련에서 사용하면서, 비행 거리나 탑재가능한 장비의 무게 등을 기업과 직접 협의. 비상시 신속하게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 방위 산업에 진입하는 데에는 복잡한 계약 제도라는 문제도 존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기업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자위대용 장비를 맡는 데 장애물로 작용. 방위장비청은 전용 창구를 마련해 기업을 동반 지원하도록 함.
-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분야는 무인기뿐 아니라, 열이나 충격에 강한 신소재, AI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등도 검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