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은 14일,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기로 유인하는 SNS 사기에 대한 대책의 골자안을 발표. 정부는 SNS 사업자와 협력해 전용 신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자민당이 14일 개최한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정보통신 전략 조사회, 소비자 문제 조사회의 합동 프로젝트팀(PT) 회의에서 골자안을 제시. 이 회의는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하는 ‘딥페이크’ 대책을 검토.
- 조만간 세부 사항을 조율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제언을 마련할 예정.
- PT의 좌장을 맡고 있는 다이라 전 디지털 담당상은 개회 인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도 각 부처가 협력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대책의 골자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
- 구체적으로는 광고를 관리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주의 신원 확인, 신고가 있을 경우 광고 삭제를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주장.
- 정부 내에 정보 수집이나 보안 등 기술적 대응을 담당하는 ‘종합 조정 기능’을 신설할 것을 촉구.
- 딥페이크 대책은 디지털청, 총무성,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과제로, 정부 내에 지휘탑 역할을 하는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수법에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 일본정부는 3월 중순, 관계 7개 부처를 모아 설명회를 개최. 오자키 관방부장관, 가와사키 디지털정무관이 참석했으며, 오자키 부장관은 디지털청이 주도하여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시.
- 일본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존재. 특히 익명성이 높은 해외 사기 집단에 의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음.
- 안건 초안은 “플랫폼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해, 광고 게재·배포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연계와 새로운 틀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명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와의 양립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