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AI 스타트업과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관은 최첨단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수법을 개발. 위험을 수치화하는 연구자용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정부로부터 연구 안전보장 확보를 요구받고 있는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에 제공 방침.
- 일본정부는 3월 27일 각의결정한 과학기술 정책 지침인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기 계획)’에서 ‘연구 보안’ 강화를 처음으로 명기. 듀얼 유스(군민 양용)나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것을 대학 및 공립 연구기관에 요구.
- 위반할 경우, 공공연구자금 신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 대학 등은 거버넌스 대책으로,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 성과와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 연구처를 파악해야 함.
- 이러한 배경으로 AI 분석기업인 FRONTEO는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와 협력해 연구자용 신용조사 시스템을 개발. ‘26년 내에 우선 일본 국내 수십 개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이 시스템은 연구자별로 리스크를 수치화.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의 군사 관계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거나, 연관이 있는 기술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리스크가 높다고 판정.
- FRONTEO는 약 3억 편의 논문을 AI가 분석하여, 공동 연구자인 공동 저자와 연구자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기술을 보유. 이 기술을 응용해 우려 국가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조직·기업을 정리한 경제산업성의 ‘외국 사용자 목록’, 이란이나 러시아 등 미국 국무부가 정한 ‘제재 대상 목록’ 등도 반영. 연구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기술 유출 우려를 수치로 보여줌.
-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생명과학 분야의 한 일본인 연구원의 유출 위험은 1% 정도로 낮은 반면,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불소화합물의 첨단 연구 데이터를 반출해 2025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연구원은 최대 43%로 판정.
- 연구 보안은 해외에서 대응이 앞서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는 연구비 배분 기관이 신청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 영국에서도 안보 담당 당국이 대학 간부들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미국의 스타트업 스트라이더테크놀로지스는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기술 유출 위험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
- 다만, 최첨단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지식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 해외 연구자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의 인용 횟수가 더 많은 등 질 높은 연구 성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문부과학성의 조사에서 밝혀진바. 우려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유용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거버넌스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