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이 상장한 후의 자금 조달을 지원 방침. 인공지능(AI)이나 로봇, 우주 등 딥테크(첨단기술) 분야를 염두.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채무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 양산과 사업 확장을 지원 방침.
- 첨단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 대상 채무 보증 제도의 대상에 상장 기업을 추가. 지금까지는 비상장 기업으로 한정. 신규 주식 공개(IPO) 후 5년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영업 적자가 있었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산업 경쟁력 강화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2026년도부터 새 제도를 시작 예정.
- 스타트업이 제품 양산 체계 구축 등에 충당하는 자금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채무를 보증. 최대 대출액의 50%로, 25억 엔이 상한선.
- 지원 시행 주체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중소기구)에 추가로 19억 엔을 출자해 채무 보증 업무용으로 총 230억 엔 정도의 자금을 확보. 수백억 엔 규모의 보증이 가능해짐.
- 중소기구는 ‘22~’25년에 누계 약 230억 엔을 보증. ‘22년의 5건, 약 86억 엔이 최다였으며 이후 감소해 ’25년에는 2건 총 35억 엔에 그침. 경산성이 상장 후를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배경에는 성장 단계 후기인 ‘후기성장기(later)’ 단계에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
- 첨단기술 스타트업은 제품 실용화나 양산에 수백억 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 일본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개인이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 캐피털(VC)의 두께가 미국보다 얇은 편.
- 고객이나 양산품의 스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VC나 민간 금융기관이 막대한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보조금으로도 사업 확장을 지원.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도 대상인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난 4차례 공모에서 선정한 약 410개사 중 신흥기업은 몇 개사에 불과. 지원책 명칭에 ‘스타트업’을 포함시키는 등 홍보를 통해 활용을 촉진할 계획.
- 거점 신설이나 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도입비 등 설비 투자에 최대 50억 엔을 보조.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억 엔 이상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업원 임금 인상이 요건. 상장·비상장은 묻지 않으며,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제조가 끝나 양산 투자 등으로 대형 자금이 필요한 상장 스타트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정부는 ‘22년에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세제 지원책을 확대. 내각관방이 ‘25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5년도 예산을 합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약 2400억 엔으로, 주요 정책만 60개를 넘음. 창업 직후 시드 단계나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얼리·미들 단계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