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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거래위원회, 휴대전화 판매/계약관행을 조사 (10.17 일본경제신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후루야 가즈이치 위원장은 일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대형통신사의 판매/계약관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구하여 스가 총리가 목표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의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9월에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루야 씨는 통신시장에 대해 “소비자의 편리성이 사라질 것 같으면 주의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 독점의 영향으로 요금이 높아지거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함. 후루야씨는 “요금인하가 가능한 환경마련에도 공헌하고 싶다”고 밝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에 통신시장의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 통신과 단말의 세트판매와 계약의 ‘4년 약정’등의 방법은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
이를 받아들여 총무성은 2019년에 전파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요금과 단말대금의 분리를 요구. 계약기간을 속박하는 요금제에도 관여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환경을 정비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