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2026년에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개정할 방침. 제조 시 환경 부하가 낮은 제품을 조달하거나, 거래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화 추진을 요건에 추가. 환경배려형 제품의 수요 촉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생각.
- 경산성은 기업의 공장 설비 갱신, 축전지 도입,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등 GX에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 2032년도까지 총 20조 엔 발행 예정인 GX 경제 전환 채권을 재원으로 함.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탈탄소 노력을 추진하는 민관 조직인 ‘GX 리그’ 가입이 필요. 현재 700개사가 넘는 기업이 가입 중으로, 이 리그의 참가 요건을 변경.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경산성의 검토회에 안건을 제시할 예정.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자사가 직접·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의 목표량을 설정하여 GX 리그 운영 측에 제출 필요. 목표에 대한 실적은 제3자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나, 요건 변경으로 제3자 평가를 불필요케 할 방침. GX 보조금 이용 확대를 지향.
- 한편, 요건을 일부 강화해 제품 조달 및 공급망의 탈탄소화와 관련된 2개 이상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요구.
- 제품 조달과 관련해선 그린 철강이나 재생 항공 연료(SAF)의 2030년까지 구매 목표 설정, 자사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구매 규칙 제정 등을 요청.
- 공급망의 탈탄소화에서는 1차 거래처(Tier1) 및 2차 거래처(Tier2)에서의 실행을 발주 기업이 감독하는 것을 제시. 거래처에 전문 인력을 소개하거나 설비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상정. 거래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CO2 배출량 산정도 선택지 중 하나로 함.
- 금융 기관의 경우, 기업이 발행한 환경 채권 구매와 같은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실행 등을 요구.
- GX 보조금의 한 건에 여러 기업이 응모한 경우, 더 우수한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선정. 경산성은 그린 제품의 조달 및 활용 방법 등 각 분야의 선진 사례를 랭킹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 요건을 일부 강화함으로써 국내 탈탄소 관련 제품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의도. 일본정부는 2026년도부터 CO2 배출량이 연간 10만 톤 이상인 300~400개사가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JERA 등이 참여 예정.
- 배출권 거래를 통해 그린 철강·화학제품 공급 증가를 기대하지만, 구매 수요 약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경산성은 그린 조달을 보조금 요건으로 하는 등 일본국내 탈탄소 관련 수요와 공급 양측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