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 방침.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핵융합 등 6개 분야를 지정해, 연구예산 배분과 세제상 우대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 국제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부터 실용화까지 지원하겠다는 생각.
- 다카이치 내각은 ‘신기술 입국(立國)’ 실현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내세움. 기업과 연구기관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장·위기관리 투자’의 일환으로, 경제성장과 위기관리에 필수적인 분야를 정부가 지원.
- 최중점기술로 지정할 국가전략기술은 (1)AI·첨단 로봇 (2)양자 (3)반도체·통신 (4)바이오·헬스케어 (5)핵융합 (6)우주 등 6개 분야로 정할 방침. 내각부와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중심으로 선정하고,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등이 지원 메뉴 수립에 관여.
- 경제 안보에 중요한 ‘신흥·기반기술’ 16개 분야 중 2030년대 이후 기술 혁신이 기대되는 영역을 선정. 2025년도 안에 마련할 5개년 과학기술 정책 지침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과기계획)’에 반영할 예정.
-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과 대학의 연구비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 세제에 대해, 지정 분야의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후보로 거론. 높은 연구 역량을 가진 거점 기관과 협력할 경우의 공제율 등을 높게 설정할 계획.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2026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실현을 지향.
- 신흥 기술은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입이 어려움. 일본의 민간 연구개발 지출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3%)보다 낮음.
- AI 등 신흥 기술과 우주 같은 연구 분야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역. 듀얼유스(군민양용) 기술의 수준은 안보상 위기관리로도 직결. 각국이 ‘전략 기술’을 지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어 일본도 관민이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내각부는 6개 분야에 대해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담당할 인재 양성 강화, 기업과 연구 기관의 연계, 창업 및 경영 체계 구축, 동지국과의 협력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설 방침.
-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제 안보상 중요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하는 움직임이 존재.
- 미국은 국가과학기술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중요·신흥기술 목록’을 작성. 반도체와 AI, 기계학습을 지정하고 2024년 미 정부의 지원안을 로드맵으로 공개함.
- 유럽연합(EU)은 2023년에 10개의 ‘중요기술 분야’를 발표.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기술 등 4개 기술 분야를 특히 중시하는 방침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