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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총무성, 해저 케이블 보호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1.11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11일 해저 케이블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의 첫 회의를 개최. 증가가 예상되는 절단 및 고장에 대비해 보호 및 복구 체계 강화 등을 논의. 법 정비 및 예산 조치를 염두에 두고 2026년 6월을 목표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 일본은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국제 해저 케이블의 중심 거점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님.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세계 통신량은 증가.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은 향후 15년간 신규 설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
- 일본은 국제 통신의 99%를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어, 절단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경제·사회 활동에 영향이 발생. 하야시 총무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해저 케이블 안전 확보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
-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선 절단이나 고장 등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100~200건 정도의 장애가 발생. 업계 단체인 국제 케이블 보호 위원회(ICPC)에 따르면 원인은 인위적 활동이 많아, 어업 활동이 41%를 차지하지만 해적에 의한 절단 등 제3자에 의한 것도 10%를 차지.
- 최근에는 대만 근해나 발트해에서도 절단 사건이 잇따르며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