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10일, 일본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일본 성장 전략 회의’ 첫 회의를 개최. 이달 안에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는 세제 조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감가상각비 일괄 계상 통한 부담 경감 등이 정책 후보로 거론. 침체된 국내 투자를 민관이 함께 부양하겠다는 생각.
- 이 회의는 다카이치 정권이 간판 정책으로 내세운 성장 전략에 대해 12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논의.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복수 연도에 걸친 예산 조치 등) 투자의 예측 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는 조치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신기술 입국(立國)·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 등 8개 ‘분야 횡단적 과제’를 공개. ‘26년 여름 성장전략을 정리하기 전에 경제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 과제는 앞당겨 실행하기로 결정함.
- 이날 제시한 중점 시책안에는 신기술 입국·경쟁력 강화 대응의 일환으로 “대담한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창설” 방침을 명기.
- 일본 국내 대상 설비 투자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부담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나,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하는 즉시 상각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공장의 건설비용이나 산업 기계의 구입비용 등은 감가상각비로 사용 연수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상해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 즉시 상각이 가능하면 첫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비 투자 세제 혜택이 존재. 내각부 분석에 따르면, 세제를 이용한 기업은 이용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설비 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대기업까지 세제가 확대되면 기업의 설비 투자 의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일본 기업은 글로벌화 진전 등에 따라 해외 투자 비율을 확대. ’00년도를 100으로 할 경우, ‘23년도 해외 설비 투자는 271이었던 반면, 일본국내는 132에 그침. 일본 기업의 연결 실적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산업의 공동(空洞)화와 임금 인상 지연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
- 10일 회의에서는 전략 분야로 조선 생산 능력 확대, 무인 항공기 생산 기반 강화, 방위 산업 강화 등 17개 항목에 대한 추진 방침을 제시. 농업 구조 전환 추진 같은 푸드테크,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 자원·에너지 안보, 소재(중요 광물·부자재) 등 경제 안보 강화도 재차 표명함.
- 경제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폭넓게 담은 각종 시책에는 재정을 과도하게 확장시킬 우려가 존재. 일련의 시책이 일본의 성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자체는 경제산업성이 올여름 세제 개정 요구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