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성장전략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일본 성장전략본부가 4일 가동.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안보 등 17개 항목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민관 투자를 통해 일본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방침. 포괄적인 항목 설정은 ‘뿌리기’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열린 본부 회의에서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일본 경제의 공급 구조를 강화하라”고 지시. 민간 전문가 12명을 포함한 일본 성장 전략 회의 설치도 결정.
- 성장전략 담당 장관으로서 주축이 되는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올가을 발표 예정인 경제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중점사항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 이어 내년 여름에 ‘일본 성장전략’을 수립할 방침을 표명.
- 다카이치 정권이 전략 분야로 내건 것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안보, 방위 산업 등. 각 항목에 담당 장관을 지명하고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임할 태세를 제시. 부처 간 초월적 중점 과제로 노동 시장 개혁과 임금 인상 환경 정비도 함께 제시.
- 17개 항목의 우선 순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 관리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힘. “위험과 사회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급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는 자세를 명확히 함.
- 이러한 분야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민간 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서서 본부 설치에 맞춰 “민관 협력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
- 일본정부는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일본은행에도 배려를 요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추진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 재정 우려가 커지기 때문.
- 기우치 경제재무상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침과 일관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은행법 제4조를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양립을 위해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과도한 금리 인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묻어남.
- ‘분배’를 중시한 이시바 전 정권에서 큰 방향 전환이 되는 이러한 성장 전략은 위험도 내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부채 잔고 GDP(국내총생산) 비율은 2024년 236%. 최근에는 축소되고 있지만 미국 등을 크게 웃돌고 있음. 과도한 부채 팽창은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히토쓰바시 대학의 사토 다모토 교수는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기존형 보조금 축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규율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