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는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중시해야 할 ‘중요기술 리스트’를 수립 방침. 일본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연구와 사업 추진 모두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2030년대 이후의 기술 혁신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추진.
- 중시해야 할 기술로는 첨단 컴퓨팅과 차세대 통신, 극초음속, 수소와 핵융합 등 그린에너지 관련 분야가 후보로 거론.
- 연내에 대상을 확정해 ‘26년도부터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지침이 될 ‘과학기술·이노베이션(혁신)기본계획(과기계획)’에 반영.
- 외국의 연구개발과 기술 수준, 미래 시장성을 고려해, 일본에 ‘승산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안보에서의 ‘듀얼유스(군민양용)’ 기술이나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도 고려.
- 기우치 미노루 과학기술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과제 해결,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정책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 전략 분야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미국,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
- 일본정부가 기술 영역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배경에는 선진 분야에서 일본의 연구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
-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환경기술과 신소재 등 주요 64개 분야에서 논문 인용이 많았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반인 32개 분야에서 상위 5개국에 포함. 다만 최근에는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 8개 분야에 불과함.
- 경단련은 올해 4월, 과기계획과 관련해 “모든 연구 분야에서 최첨단을 지향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제언. “총체적 난국을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함.
- 외국에서는 정부가 중요 기술을 선정해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움직임이 확산.
- 중국은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요 기술을 정하고 대학과 기업에 연구개발을 독려. 국가 정책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신형거국체제’를 내세우고 있음.
- ‘25년 예산에서는 AI, 우주, 신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비로 3981억 위안을 책정.
-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안보회의(NSC)가 중심이 되어 24년에 ‘주요 신흥기술 리스트’를 작성.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안보와 경제적 이익 등의 요소도 고려해 선정함.
- 영국도 국가안보와 시장의 미래성, 국제경쟁력 등 8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5년에 ‘과학기술 프레임워크’로 50여 개의 중요 기술을 선정한 바 있음.